[세번째 포스팅] 집시법 개정 - 국민의 입막는 민주주의.
<G20 그 이후로 한달, 되짚어 볼 점은 무엇인가?>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G20을 안전하게 치루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만들어낸 (경호안전특별법 링크)에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다. G20이 끝난지 거의 한달이 되가는 시점에서 그 때를 다시 되돌아 보면서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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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초부터 신문과 뉴스에서는 올해 서울에서 치뤄지게 될 G20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하였다. 바야흐로 2010년 11월11일. 그렇게 준비하고 준비하고 준비하던 행사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행사장 주변인 삼성동 코엑스 2km주변에는 삼엄한 경비와 함께 긴장감이 흘렀고 꼭 행사장 주변이 아니더라도 서울 곳곳에는 경찰들이 소위 쫙~ 깔렸다. 그렇게 11일 12일 행사는 성공적으로 조용히 마무리 되었고 우리나라는 아무일 없었던 듯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다.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경우에는 이번 행사가 조용히 지나갔다고 느낄 수 있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러했을지 몰라도 그 이면을 보면 정말 긴박했던 이틀이었고, 또한 긴박했던 그 준비기간이었다.
●국민을 위한 억압?? 모순아닌가??
앞서 포스팅에서 경호안전특별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기로 하겠다. 이번에 필자가 트랙백을 건 내용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G20맞이 개정에 관한 이야기 이다. 집시법은 이번 MB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부터 꾸준히 논란거리가 되었던 내용이었다. 정권초기에 미국산 소고기 파동때도, 한달 전 G20때도 마찬가지 이다. 집회는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펼치기 위함으로, 집시법 제정의 1차 목적도 이러한 집회 시위 권리의 보장에 있다고 알 고 있다. 하지만 G20을 앞두고 집시법을 개정하려고 하던 이번 여당의 태도는 집시법의 제정 목적을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집회 시위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 제정된 법을 아무리 국제적인 행사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일회적인 행사중 정부의 통치의 편의를 위해서 집회 시위 권리의 '억압'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모순이다.
필자는 최준혁 학우의 글에 동의하는 바이다. 세계의 정상들이 모이는 행사에서 좀 더 확실한 안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많은 이들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호안전특별법을 제정한 것이 아닌가? 그것도 모자라 시류를 타고(G20이 끝난 후엔 집시법 개정에 관한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점을 보았을 때) 법을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개정해 보겠다는 것은 그들이 과연 진정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되는 대목이다.
●조용한 민주주의?? 그런거 없다.
민주주의는 항상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 항상조용하기만 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의심을 해 보아야 하는 나라이다. 항상 시끄러울 수 밖에 없는 민주주의에서 집회가 열리는 것은 매우 당연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 민주주의의 기본개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물론 필자도 폭력집회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바이다. 게다가 이번 G20처럼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중요한 행사에서는 더더욱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여줄 것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G20행사는 어찌보면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이것의 옳고 그름은 여기서 따지지 않기로 하고) 분명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에 매우 좋은 기회이다. 그리고 세계의 각국 정상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진짜 글로벌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들에게는 그럴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중요한 행사에 세계의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좋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인 시위도(물론 평화적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G20캠페인 '정상들에게 말하세요!'(사진 左) "어딜 감히 말하긴 뭘말해!"G20시위진압대비 훈련(사진 右)
●믿어주지 못한다면 믿을 수 없다.
또 한가지 이번 G20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할 부분은 정부와 국민과의 신뢰관계 문제이다.
정부가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가장 먼저 획득해야 할 부분은 국민에 대한 신뢰이다. 상호간에 신뢰가 없다면 나라의 운영이 제대로 되기 힘들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번 G20을 통한 새로운 법의 제정, 개정시도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자신들에게 신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뜻으로 해석 될 수가 있다.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국민에게 협조를 부탁하고 웃음을 지어주면서 온갖 캠페인들을 진행함과 동시에, 한쪽에서는 국민이 이에 협조해 주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인지 경호안전특별법을 제정하여 군대를 대기시키고 집시법을 강화하여 집회를 봉쇄하겠다는 태도?? 분명 이중적 잣대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신에게 신뢰를 가져주지 못하는 태도를 취하는 상대방에게 누가 또한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면에서 보았을 때 법제정과 관련된 이번 일련의 사건들은 필자에게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비춰진다.
<G20 그 이후로 한달, 되짚어 볼 점은 무엇인가?>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G20을 안전하게 치루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만들어낸 (경호안전특별법 링크)에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다. G20이 끝난지 거의 한달이 되가는 시점에서 그 때를 다시 되돌아 보면서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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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초부터 신문과 뉴스에서는 올해 서울에서 치뤄지게 될 G20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하였다. 바야흐로 2010년 11월11일. 그렇게 준비하고 준비하고 준비하던 행사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행사장 주변인 삼성동 코엑스 2km주변에는 삼엄한 경비와 함께 긴장감이 흘렀고 꼭 행사장 주변이 아니더라도 서울 곳곳에는 경찰들이 소위 쫙~ 깔렸다. 그렇게 11일 12일 행사는 성공적으로 조용히 마무리 되었고 우리나라는 아무일 없었던 듯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다.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경우에는 이번 행사가 조용히 지나갔다고 느낄 수 있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러했을지 몰라도 그 이면을 보면 정말 긴박했던 이틀이었고, 또한 긴박했던 그 준비기간이었다.
●국민을 위한 억압?? 모순아닌가??
앞서 포스팅에서 경호안전특별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기로 하겠다. 이번에 필자가 트랙백을 건 내용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G20맞이 개정에 관한 이야기 이다. 집시법은 이번 MB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부터 꾸준히 논란거리가 되었던 내용이었다. 정권초기에 미국산 소고기 파동때도, 한달 전 G20때도 마찬가지 이다. 집회는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펼치기 위함으로, 집시법 제정의 1차 목적도 이러한 집회 시위 권리의 보장에 있다고 알 고 있다. 하지만 G20을 앞두고 집시법을 개정하려고 하던 이번 여당의 태도는 집시법의 제정 목적을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집회 시위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 제정된 법을 아무리 국제적인 행사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일회적인 행사중 정부의 통치의 편의를 위해서 집회 시위 권리의 '억압'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모순이다.
필자는 최준혁 학우의 글에 동의하는 바이다. 세계의 정상들이 모이는 행사에서 좀 더 확실한 안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많은 이들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호안전특별법을 제정한 것이 아닌가? 그것도 모자라 시류를 타고(G20이 끝난 후엔 집시법 개정에 관한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점을 보았을 때) 법을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개정해 보겠다는 것은 그들이 과연 진정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되는 대목이다.
G20 1인시위를 저지하는 경찰(사진)
"폭력적이지 않아도 보기 안좋아, 용납못해 끌어내!!!!!"
"폭력적이지 않아도 보기 안좋아, 용납못해 끌어내!!!!!"
●조용한 민주주의?? 그런거 없다.
민주주의는 항상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 항상조용하기만 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의심을 해 보아야 하는 나라이다. 항상 시끄러울 수 밖에 없는 민주주의에서 집회가 열리는 것은 매우 당연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 민주주의의 기본개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물론 필자도 폭력집회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바이다. 게다가 이번 G20처럼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중요한 행사에서는 더더욱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여줄 것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G20행사는 어찌보면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이것의 옳고 그름은 여기서 따지지 않기로 하고) 분명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에 매우 좋은 기회이다. 그리고 세계의 각국 정상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진짜 글로벌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들에게는 그럴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중요한 행사에 세계의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좋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인 시위도(물론 평화적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G20캠페인 '정상들에게 말하세요!'(사진 左) "어딜 감히 말하긴 뭘말해!"G20시위진압대비 훈련(사진 右)
●믿어주지 못한다면 믿을 수 없다.
또 한가지 이번 G20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할 부분은 정부와 국민과의 신뢰관계 문제이다.
정부가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가장 먼저 획득해야 할 부분은 국민에 대한 신뢰이다. 상호간에 신뢰가 없다면 나라의 운영이 제대로 되기 힘들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번 G20을 통한 새로운 법의 제정, 개정시도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자신들에게 신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뜻으로 해석 될 수가 있다.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국민에게 협조를 부탁하고 웃음을 지어주면서 온갖 캠페인들을 진행함과 동시에, 한쪽에서는 국민이 이에 협조해 주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인지 경호안전특별법을 제정하여 군대를 대기시키고 집시법을 강화하여 집회를 봉쇄하겠다는 태도?? 분명 이중적 잣대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신에게 신뢰를 가져주지 못하는 태도를 취하는 상대방에게 누가 또한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면에서 보았을 때 법제정과 관련된 이번 일련의 사건들은 필자에게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비춰진다.
어쨋거나 G20행사는 나름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고 그렇게 마무리가 된지 어언 한달이 지나갔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 할 수는 없는 노릇임을 알고,
또한 앞으로 발전할 것이 남았다는 것에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는 정부나 국민이나 더욱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해 가는
대한민국을 기대해 보면서 글을 마치는 바이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 할 수는 없는 노릇임을 알고,
또한 앞으로 발전할 것이 남았다는 것에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는 정부나 국민이나 더욱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해 가는
대한민국을 기대해 보면서 글을 마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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